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4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2구합708 판결
  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3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가합32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  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   손실보상금증액청구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7. 대전고등법원 2006. 8. 23. 선고 2004나10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6두403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779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